의안번호	3245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징수과 소관 -

[제273회 정례회]

2022. 10. 0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8. 31.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9. 13.

○ 상정일자： 2022. 10. 5.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징수과장 조귀애】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지방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및「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4조,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차현철】

○ 이 조례일부개정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과 용어를 정비함으로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없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