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47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정보통신과 소관 -

[제273회 정례회]

2022. 10. 0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8. 31.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9. 13.

○ 상정일자： 2022. 10. 5.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함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와 내용을 다수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차현철】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 상위법령 개정 후속 조치 사항이 조례명 및 경미한 용어, 내용이지만 조례개정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없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