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50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10. 7.(금)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250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8. 3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9. 13.

❍ 상정일자 : 2022. 10. 5.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북구 영유아보육에 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자 제명을 변경하고,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현행)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안 제3조〜제11조)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정(안 제12조〜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보육사업의 효       율적인 지원으로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위해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      영코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를 보      육관련 팀장으로 구체화하고, 안건 심의시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규정을 명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위탁의 기준, 절차, 수탁자 선정심의기준, 위      탁기간과 재위탁 사항 등을 법령에 따라 보다 명확히 하여 위탁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보건      복지부 업무지침 등에 명시된 사항과 일치하도록 보육정책위원      회 구성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        여 보육시설의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보육지        원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임수환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제4조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보면 2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혹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 대체적으로 15명 정도로 구성했는데 이렇게 명시해서 한건 없습니다.
	․혹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영유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성인원을 늘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 시행령에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관계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심의위원 중에 저희 의원님들도 계십니까?		․관계법 시행령에 구의원은 배제하도록 해놓아서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채장식위원	․영유아보육 조례가 이렇게 자꾸 바뀌면서 맞춰서 변하는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영유아가 줄어드는 문제가 가장 큰데 현재 32개소인데 내년까지 하게 되면 몇 개소가 더 늘어난다고 추정되고 있죠?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입주하는 데가 도남지구 두군데가 있고, 내년에 태전동 광신프로그레스, 고성동 대구역오페라더블유하고 두군데가 대상입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위원	․무조건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 애기해서 하든지 현실에 맞게 바꾸는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 경기도나 위쪽에서는 벌써 국공립어린이집 자체도 폐지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북구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고 상위법에 500세대 이상 있어도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항도 조율을 하고 도남지구처럼 내년 3월에 개원해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하반기로 일정을 미룬 상황이고 입주자들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국공립어린이집 꼭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소림위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단체 이런거 중에서 경비 일부를 보조하고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이런 내용 중에 있는데 혹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까?	보육지원팀장 황보찬귀	․장애 전문 어린이집은 강북어린이집과 동광장애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으로 자치단체에서 장애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건 우리 북구 밖에 없지 싶은데 북구 어린이집이라고 서변동에 있습니다. 한나어린이집이라고 산격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여기도 전문 어린이집에 해당되고요. 통합어린이집은 관음동에 있는 관음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총 장애 관련 어린이집이 5개가 있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라고 내용이 궁금했었고 북구에만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