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53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10. 7.(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의안번호	3253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9.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 이상봉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2. 9. 13.

❍ 상정일자 : 2022. 10. 5.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상봉 의원】

가. 개정이유

❍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자금력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창업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청년 창업 지원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 개정(안 제5조)

❍ 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 청년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자금력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창업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청년 창업 지원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청년 창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년 창업 지원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	조례 발의를 위하여 주변청년사업가의 의견 청취를 하셨는지?	이상봉 의원	·지원사업이 있으나 경로를 모름 ·정부, 市, 區의 지원사업 중 어떤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 지 헷갈려 함 ·홍보를 강화해야 함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