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54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10. 7.(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의안번호	3254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9.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 오영준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2. 9. 13.

❍ 상정일자 : 2022. 10. 5.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가. 개정이유

❍ 기업환경개선 지원 사업과 모범근로자 복리후생 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비 근거규정을 만들어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 지역인재 인구유출 방지 및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 근거마련(안 제3조의1 신설)

❍ 모범근로자 근속연수 조정으로 수혜범위 확대(안 제12조제2항)

❍ 모범근로자 복리후생 사업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항 신설)

❍ 위원회 명칭변경, 기능추가, 구성 정비(안 제18조∼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환경개선 지원 사업과 모범근로자 복리후생 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비 근거규정을 만들어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지역인재 인구유출 방지 및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 제조업체의 기업환경개선 및 모범근로자들의 복리후생사업 근거 마련을 통해 근로자들의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	관내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기업 수는?	오영준 의원	·공장등록업체 1,979개소, 전체 제조업체 8,573개소
	사업홍보에 대한 방안은?	권오준 일자리 정책과장	·2개산업단지와 개별입지의 경우 공장등록을 직접하기 때문에 관련자료가 있어 활 용토록 하겠음
이성근 위원	지금까지 관내 중소기업에 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영세업체의 열악한 생활환경적인 부분을 구청에서 지 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 었음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면 사업주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임
이상봉 위원	모범근로자 혜택은?		·연말에 표창장 수여 정도 만 있었음 ·지원예산을 조금씩 늘려 작은 것 부터 조금씩 접근해 나가겠음
김시현 위원	위원회 구성에 많은 변경 이 있는데 이유는?		·기업유치보다는 기업지원 을 위해 위원회 명칭 변경 ·기업육성전문가, 현장실무 경험자 등의 다양한 의견 청 취 필요성 있음
최수열 위원	휴게실 설치 시 구청에서 지원이 가능한 지?		·조례상 가능함
		임대환 신성장전략국장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내년에는 사업 몇가지를 추 진하겠으니 의회에서 협조 바람
		오영준 위원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굉장 히 주관적임 ·조례를 통해 열악한 환경 개선을 바람

5. 토론요지

❍ (장윤영 위원) 북구에서 다른지역으로 인구가 급속도로 유출이 많

이 되고 있고, 노령화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작은 부분이지

만 청년 창업지원 관련 조례안과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관련 조례

안을 통해 일부라도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내용적인 부분은 아니고 숫자적인 부분인데, 의사일

정 제2항 중 제3조의1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제3조의2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최수열 위원) 장윤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들의 제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의1(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당, 기숙사, 화장실 정비 등 소규모 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의2(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 ① ---------------------------------------------------------------------------------------------------------------------------------------------------------------------------------------------------------------------------------------------------------------------------------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