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48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10. 7.(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의안번호	3248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8. 3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9. 13.

❍ 상정일자 : 2022. 10. 5.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관광과장 김순래】

가.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권고 사항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용료 반환 조항 추가 및 일부 문구 수정 (안 제10조제1항, 2항)

❍ [별표3] 금호강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

- 사용자 귀책 위약금(환급금) 단계 및 위약금액 조정

- 관리자 귀책 배상금 단계 및 배상금액 조정

- 안 제10조제1항1호의 면책기준 인정범위 확대 및 구체화

☞ 사회재난 부문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권고 사항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려

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사용료 반환 조항 추가 및 일부 문구를 수정

- [별표3] 금호강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 관련

‧ 사용자 귀책 위약금(환급금) 단계 및 위약금액 조정

‧ 관리자 귀책 배상금 단계 및 배상금액 조정

‧ 면책기준 인정범위 확대 및 구체화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1)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경감, 2)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책임성 강화, 3)면책기준 구체화로 분쟁 방지, 4)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개정조례안에 포함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별표 3]

금호강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주체	유 형
사용자 귀 책	·사용예정일 5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관리자 귀 책	·사용예정일 5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제10조1항1호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말함.

※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보며, 자동 취소 시 환불불가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	노쇼가 문제 되지 않겠습 니까? 노쇼에 대한 전체 퍼센테 이지가 수치로 나와 있나요?	김순래 관광과장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조 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예 약시스템에 대기자가 있어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음 ·거의 없음

5. 토론요지

❍ (이성근 위원) 오토캠핑장 사용할 때 보통 3일전 까지만 하면 환불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는?

❍ (김순래 관광과장) 거의 없습니다.

❍ (이성근 위원) 공공시설 경감 관련해서 환불할 때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에 실적이 올라갑니까?

❍ (김순래 관광과장) 고충민원분야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 (이성근 위원) 사용하는데 인원별로 금액을 정해놓았는지, 하루 1일

로 정해놓았습니까?

❍ (김순래 관광과장) 인원제한은 없고, 1일요금으로 평일에는 비수기

때 30,000원, 주말에는 35,000원, 성수기에는 평일에 35,000원, 주말에

는 40,000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봉 위원) 위약금 부과되는 사항들이 어떤게 있는지?

❍ (김순래 관광과장) 캠핑 이용자가 예약을 하고나서 본인이 어떤 사

정에 의해 이용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에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이상봉 위원) 사이트는 거의 목재로 되어있고 훼손되었을 경우 구

청에서 자체예산으로 해결하는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건지?

❍ (김순래 관광과장) 오토캠핑장은 노지 캠핑장이며, 목재 데크는 없

으며, 11월에 목재로 데크를 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조례 제12조에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내용이 있습니다.

❍ (이상봉 위원) 다른 기반시설 훼손문제는 없었나요?

❍ (김순래 관광과장) 크게 훼손되고 그런적은 없습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