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49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Eco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10. 7.(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의안번호	3249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Eco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8. 3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9. 13.

❍ 상정일자 : 2022. 10. 5.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가. 제안이유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한「Eco주차장」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 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마을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침산오봉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성시설물 Eco주차장

시설 및 장비

❍ 시설물 현황

- 위    치 : 침산동 1603-1번지 일원(연면적 1,859㎡)

- 공간구성 : 지상2층(주차장 41면) 및 옥상공원, 태양광설비 27㎾

구 분	용 도	면 적	비 고
지상1층	주차장(22면)	908㎡	엘리베이터 1대
지상2층	주차장(19면)	951㎡
옥상	옥상공원(조경면적 762㎡), 태양광설비(27㎾)

❍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2년간)

❍ 위탁방법 : 수의계약

❍ 수탁기관 : 침산오봉협동조합(대표 : 강상기)

❍ 사 용 료 : 면제

<민간위탁·사용료 면제에 대한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및               제3조의3

❍ 필요성

- 2018년부터 추진된「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도모

-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공동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마을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 조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Eco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은

❍ 동 사업으로 조성한 Eco주차장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침산오봉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 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공동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마을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순란 위원	침산오봉협동조합은 조합 원이 어떻게 모이는지?	정상현 도시재생과장	·처음애는 주민협의체라고 주민분들이 사업지역이나 인 근에 사는분들이 주축이 되 어서 협의해서 진행하며, 어 느정도 사업이 진행되고나면 주민들이 자활사업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구성함
	협동조합이 말썽이 많은데 잘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봉 위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는 면 제라고 되어있는데, 수익이 어떻게 창출되는지?		·지출이 전체 117만원정도, 월수익이 97만3,000원정도 발생
장윤영 위원	경쟁조합이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수리나 보수를 위해 구청 에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 는데 기준은?		·보증기간 중에는 하자보수 활용 ·구조적인 문제는 구청에서 보수 예정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