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52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10. 7.(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의안번호	3252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8. 3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9. 13.

❍ 상정일자 : 2022. 10. 5.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가.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일부개정(`22. 4. 21.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심의회 구성 시 성별 고려(안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5조)

- 개정사항 : (현행)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개정안) 시행령 제8조 삭제

❍ 법률 위임사항인“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주민 공

개”반영(안 제7조)

❍ 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12조)

- 개정사항 : (현행) 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개정안) 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6조, 제19조~제22조, 제23조, 제25조의2, 제31조~제35조)

- 개정사항 : (현행) 사용·수익허가

(개정안) 사용허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일부개정(`22. 4. 21.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심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법 제11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 제8조 관련

조항 삭제

-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에게 공개

-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 로 변경

- 법률 개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 로 용어 정비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

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순란 위원	공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 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길	김용수 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죠?		·예 맞습니다.
	위원회도 양성평등법에 따 라 성별 비중 맞추는 것이죠?		·지금도 50%씩 외부인사에 남성 2명, 여성 2명입니다.
		홍승용 도시국장	·기능직 3명에 위촉 4명인 데 남자 2명, 여자 2명입니다.
	당연직이 전부 남자일 경 우 성 비율이 안 맞는데?		·당연직은 관계없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