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45		제출연월일 :	2022.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4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8. 1. ～ 8. 22.(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7. 21.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7. 20.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7. 25. 해당사항 없음

(5) 납세자권리 침해여부 사전 심사 : 2022. 7. 20.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제71조의2제1항”을 “법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52조의3”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73조의8”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년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 사업소분------------------------------------------------------------------------------------------.
제4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기 위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① --------------------------------------------------------------------------법 제103조의3제1항----------------------------------------------------------------------------------------------------------------------------------------------.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1. ----------------------------- 법 제103조의3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등의 청구)①전문매각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등의 청구)①------------------------------------------------------------------------------------------「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73조의8---------------------------------.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 고		관 계 법 령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28.]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18.> [본조신설 2018. 3. 27.][제52조의3에서 이동 <2022.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