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44		제출연월일 :	2022.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관련 조례 중 타 법령에 불부합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자 전대(轉貸) 가능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7. 20. ～ 8. 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6. 30.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6. 30.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7. 6.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수탁자는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관리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⑤ (생 략)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수탁자는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관리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