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55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3회 정례회]

2022. 10. 05.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8. 31.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9. 13.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북구 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국기의 게양일,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가로기의 게양(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국기 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 제정안은,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국기에 대한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 본 조례의 제정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국기게양일 외에 구 자체적인 국기게양일을 추가로 정하고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하여 국기를 존중하고 나라사랑 실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