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44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3회 정례회]

2022. 10. 05.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8. 31.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9. 13.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관련 조례 중 타 법령에 불부합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자 전대(轉貸) 가능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제6항)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7. 20. ～ 8. 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6. 30.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6. 30.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7. 6.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법령에 불부합한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 검토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수탁자가 전대(轉貸)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