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45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3회 정례회]

2022. 10. 05.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8. 31.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9. 13.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및「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4조, 제12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8. 1. ～ 8. 22.(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7. 21.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7. 20.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7. 25. 해당사항 없음

(5) 납세자권리 침해여부 사전 심사 : 2022. 7. 20.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 검토결과

-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과 용어를 정비함으로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