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46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3회 정례회]

2022. 10. 05.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8. 31.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9. 13.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결손처분을 쉬운 용어로 변경하면서 성격이 다른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로,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로 구분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용어 개정 (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8. 1. ～ 8. 22.(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7. 21.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7. 20.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7. 25. 해당사항 없음

(5) 납세자권리 침해여부 사전 심사 : 2022. 7. 20.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 검토결과

- 결손처분의 용어를 쉽게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