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47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3회 정례회]

2022. 10. 05.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8. 31.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9. 13.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함

나.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와 내용을 다수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지능정보화 기본법」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8. 1. ～ 8. 21.(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7. 1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7. 14.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7. 18.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 검토결과

- 상위법령 개정 후속 조치 사항이 조례명 및 경미한 용어, 내용이지만 조례개정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