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253		발의연월일 :	2022. 9. .
			발 의 자 :	이상봉,최수열,김시현,오영준,장윤영,이성근

1. 개정이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자금력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창업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청년 창업 지원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 개정(안 제5조)

나. 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다. 청년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비용추계서 : 붙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청년 창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3. 창업 공간 지원

4.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이차보전 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 ①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신 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신 설>	2. 창업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신 설>	3. 창업 공간 지원
<신 설>	4.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신 설>	5.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위한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5조의2(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8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이차보전 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할 수 있다.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관계 법령]

❍ 청년기본법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인력 양성, 청년 창업 육성·지원, 취업 역량 강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 개요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청년 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따른 비용을 추계함.

2. 비용 발생 요인

청년 창업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3. 관련 조문

청년기본법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청년 창업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출연금 확보

- 이차보전금 지원(대출이자 중 일부(2%) 2년간 지원)

나. 추계 결과 :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420,000천원 소요 예상

(단위 : 천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예 산	240,000	160,000	2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240,000	160,000	20,000	-	-	420,000
출연금	200,000	100,000	-	-	-	300,000
이차보전금	40,000	60,000	20,000	-	-	120,000
재원 조달
구비	240,000	160,000	20,000	-	-	4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