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54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2. 10.  5.(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254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2. 9.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 오영준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2. 10. 5.

2. 개정이유

❍ 기업환경개선 지원 사업과 모범근로자 복리후생 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비 근거규정을 만들어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 지역인재 인구유출 방지 및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 근거마련(안 제3조의1 신설)

❍ 모범근로자 근속연수 조정으로 수혜범위 확대(안 제12조제2항)

❍ 모범근로자 복리후생 사업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항 신설)

❍ 위원회 명칭변경, 기능추가, 구성 정비(안 제18조∼제20조)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 관계법령 : 붙임2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환경개선 지원 사업과 모범근로자 복리후생 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비 근거규정을 만들어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지역인재 인구유출 방지 및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 제조업체의 기업환경개선 및 모범근로자들의 복리후생사업 근거 마련을 통해 근로자들의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제3조의1(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당, 기숙사, 화장실 정비 등 소규모 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모범근로자 사기 진작)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구청장 표창, 국내·외 연수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12조(모범근로자 사기 진작) ① -------------------------------------------------------------------------------------------------국내·외연수, 복리후생 사업 등 ----------------------------------------------------------. ② ---------------------------------------1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각종 복리 후생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고용촉진 사업 2.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3.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장 기업유치지원 위원회 운영	제6장 기업활동지원 위원회 운영
제18조(위원회 설치) 기업유치 지원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기업유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 설치) 기업활동 지원 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업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발굴 2. 구역 내 기업의 애로사항 조기 해결대책 마련 <신 설> 3. 그 밖의 기업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업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발굴 2. 구역 내 기업의 애로사항 조기 해결대책 마련 3. 기업환경개선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현행 제3호를 제4호로 함)
제2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원과 신성장전략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 소관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구성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제2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신성장전략국장 2. 일자리정책과장 3. 구의원 4.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업육성 및 지원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기업분야 전문가 또는 기업대표 다. 시민단체 대표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현행 제2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함)

붙임2		관계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