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48		제출연월일 :	2022.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

휴양분야)」권고 사항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반환 조항 추가 및 일부 문구 수정 (안 제10조1항, 2항)

나. [별표3] 금호강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

- 사용자 귀책 위약금(환급금) 단계 및 위약금액 조정

- 관리자 귀책 배상금 단계 및 배상금액 조정

- 안 10조1항1호의 면책기준 인정범위 확대 및 구체화

‧ 사회재난 부문 추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6. 30. ～ 7. 21.(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4. 27.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4. 28.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4. 27.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금호강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주체	유 형
사용자 귀 책	·사용예정일 5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관리자 귀 책	·사용예정일 5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제10조1항1호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말함.

※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보며, 자동 취소 시 환불불가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반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금호강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주체	시기	유 형
사용자 귀 책	성수기 주 중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성수기 주 말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90% 공제 후 환급
	비수기 주 중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비수기 주 말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관리자 귀 책	성수기 주 중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5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0% 배상
	성수기주 말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4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6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0% 배상
	비수기 주 중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 환급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비수기 주 말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 환급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제10조제1호의 천재지변으로 캠핑장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별표3]

금호강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주체	유 형
사용자 귀 책	·사용예정일 5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관리자 귀 책	·사용예정일 5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전액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료 전액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료 전액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제10조1항1호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말함.

※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보며, 자동 취소시 환불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