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48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2.  10.  5.(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248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2. 8. 3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0. 5.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권고 사항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료 반환 조항 추가 및 일부 문구 수정 (안 제10조제1항, 2항)

❍ [별표3] 금호강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

- 사용자 귀책 위약금(환급금) 단계 및 위약금액 조정

- 관리자 귀책 배상금 단계 및 배상금액 조정

- 안 제10조제1항1호의 면책기준 인정범위 확대 및 구체화

☞ 사회재난 부문 추가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2. 6. 30. ～ 7. 21.(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2022. 4. 27.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2022. 4. 28.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평가 : 2022. 4. 27.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권고

사항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사용료 반환 조항 추가 및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음

- [별표3] 금호강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 관련

‧ 사용자 귀책 위약금(환급금) 단계 및 위약금액을 조정하였음

‧ 관리자 귀책 배상금 단계 및 배상금액을 조정하였음

‧ 면책기준 인정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 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1)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경감, 2)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책임성

강화, 3)면책기준 구체화로 분쟁 방지, 4)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별표 3]

금호강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주체	유 형
사용자 귀 책	·사용예정일 5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관리자 귀 책	·사용예정일 5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제10조1항1호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말함.

※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보며, 자동 취소 시 환불불가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반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금호강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주체	시기	유 형
사용자 귀 책	성수기 주 중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성수기 주 말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90% 공제 후 환급
	비수기 주 중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비수기 주 말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관리자 귀 책	성수기 주 중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5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0% 배상
	성수기주 말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4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6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0% 배상
	비수기 주 중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 환급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비수기 주 말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 환급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제10조제1호의 천재지변으로 캠핑장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별표3]

금호강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주체	유 형
사용자 귀 책	·사용예정일 5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관리자 귀 책	·사용예정일 5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전액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료 전액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료 전액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제10조1항1호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말함.

※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보며, 자동 취소시 환불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