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Eco주차장 조성사업) -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49		제출년월일 : 2022. 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한 「Eco주차장」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마을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침산오봉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성시설물 「Eco주차장」 시설 및 장비

<시설물 현황>

- 위    치 : 침산동 1603-1번지 일원(연면적 1,859㎡)

- 공간구성 : 지상2층(주차장 41면) 및 옥상공원, 태양광설비 27㎾

구 분	용 도	면 적	비고
지상1층	주차장(22면)	908㎡	엘리베이터 1대
지상2층	주차장(19면)	951㎡
옥상	옥상공원(조경면적 762㎡), 태양광설비(27㎾)

○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2년간)

○ 위탁방법 : 수의계약

○ 수탁기관 : 침산오봉협동조합

○ 사 용 료 : 면제

〈 위탁대상 시설물 위치 및 조감도 〉

3. 민간위탁·사용료 면제에 대한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2 및 제3조의 3

○ 필요성

- 2018년부터 추진된「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공동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마을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조성

4. 관련 법규 : 붙 임

5. 향후 추진계획

○ 관리위탁 세부계획 수립 (협약서 포함) : 2022년 11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22년 11월

붙 임		관련법규

❍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의 성질 등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른 기관·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상에게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공동이용시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방범시설, 공동 택배함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관리에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작은 도서관, 북카페,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건강증진실, 휴게시설, 텃밭,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여가 복리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 태양광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마을 공동 경작지, 마을 공동 조경시설, 마을 거리 조형물, 마을 공영주차장 등 주민 공동이용

편익시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해당지역 내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7.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