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66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검 토 보 고 서

[제273회 정례회]

2022. 9.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창 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09. 05.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9. 20.

2.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48,077,000	898,612,000	49,465,000	5,50%
일 반 회 계	923,500,000	874,000,000	49,500,000	5.66%
특 별 회 계	24,577,000	24,612,000	△35,000	△0.14%

3.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23,500,000	874,000,000	49,500,000	5.66
지 방 세	109,754,000	109,754,000	0	0.00
세 외 수 입	36,908,871	34,550,740	2,358,131	6.83
지 방 교 부 세	33,367,000	31,354,000	2,013,000	6.42
조정교부금 등	97,981,600	82,898,061	15,083,539	18.20
보 조 금	583,232,544	554,166,926	29,065,618	5.2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2,255,985	61,276,273	979,712	1.60

세출예산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23,500,000	874,000,000	49,500,000	5.66
인 건 비	101,726,612	101,481,968	244,644	0.24
물 건 비	36,094,013	35,327,947	766,066	2.17
경 상 이 전	649,165,821	617,204,836	31,960,985	5.18
자 본 지 출	104,572,360	89,203,074	15,369,286	17.23
보 전 재 원	500,000	500,000	0	0.00
내 부 거 래	1,857,579	1,857,579	0	0.00
예비비및기타	29,583,615	28,424,596	1,159,019	4.08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23,500,000	874,000,000	5492,799500,478000	5.66%
일반공공행정	4455098944,550,989	4391904443,919,044	631,945	1.44%
공공질서및안전	41003364,100,336	34583413,458,341	641,995	18.56%
교 육	67007766,700,776	64172746,417,274	283,502	4.42%
문화 및 관광	2696035326,960,353	2232339322,323,393	4,636,960	20.77%
환 경	3497147334,971,473	3199486631,994,866	2,976,607	9.30%
사 회 복 지	556781105556,781,105	527339784527,339,784	29,441,321	5.58%
보 건	3249090532,490,905	3352545433,525,454	△△1,034,549	△3.09%
농림해양수산	58026555,802,655	52520565,252,056	550,599	10.48%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511576815,115,768	13433513,433,206	1,682,562	12.53%
교통 및 물류	3129380331,293,803	2495924524,959,245	6,334,558	25.38%
국토및지역개발	3710822337,108,223	3465903534,659,035	2,449,188	7.07%
예 비 비	99709409,970,940	1058613010,586,130	△△615,190	5.81%
기 타	117652674117,652,674	116132172116,132,172	1,520,502	1.31%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계	874923,0500,000	806,800,000874,000,000	6749,2500,000
기획조정실	27,640,050,75807	027,640,758	12,563,662△589,951	․ 기관운영물품구입비손해보상금 3015,000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661,372 ․ 국시비보조금 반환홍보관정비 9,886,67210,000 ․ 국내여비 재해재난예비비△615,30.19000
혁신전략실	119139,332	125,732119,332	△6,40020,000	․ 포상금 2,000 ․ 국내여비 공유공간조성사업 지원 △820.4000
행정지원과감사실	68,304302,148393	67,920,176302,393	383,9720	․ 산업안전보건 관리 △19,950 ․ 주민등록업무 추진 19,400 ․ 비상근무수당 등 인건비 107,270 ․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142,740 ․ 연금부담금 등 72,156 ․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등 △46,319
행정지원과	69,807,385	68,304,148	1,503,237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34,932 ․ 연금부담금(공통운영) 등 1,424,087 ․ 인력운영비 40,969
재 무 과	8,5038,609	8,674,5968,508,609	△165,98730,000	․ 기간제근로자 보수행정차량관리(경유) 등 구청사관리 1830,561000 ․※ 동청사 시설보수 공사신축비용 50,000 중 26억 구비에서 교부세 및 교부금으로 ․ 동청사 내진보강사업 △238,502 ․ 동청사 임차 32,718 ․ 국내여비 △35,400전환
민원여권과	3423,165869	351,503342,165	△9,3381,704	․ 국내여비청원심의회 △161,0600
세 무 과	1,014,4621,020,842	1,058,1601,014,462	△43,6986,380	․ 국내여비 △지방세 운영 및 홍보 44,406,380
징 수 과	7929,106016	823,306792,106	△31,2006,910	․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316,20460
정보통신과	4,480986,282732	4,145,0754,480,282	335,207506,450	․ 행정망 통합백업시스템 증설 등정부혁신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15212,60450 ․ 사회안정망생활안전 노후 구축( CCTV설치 등) 교체 1170,000 ․ CCTV 관제원 보수 등 인력운영자가통신망 구축 52 300,207 ․ 국내여비 △27,600,000
일 자 리 정 책 과	9,9800,898736	8,243,8549,980,898	1,737,044△80,162	․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1,400111,000 ․ 디지털 청년 내일 사업 △107,000 ․ 지역사랑 청년일자리 사업 △12510,383599 ․ 지역방역일자리사업민간위탁금 50045,000 ․ 국내여비 △22,800 ․ 국시비보조금 반환취약계층 조명기기 및 시설물 교체 10230,875000
관 광 과	4,86092,744746	4,661,9704,860,744	198,77432,002	․ 금호강 오토캠핑장 개보수 100,000 ․ 문화재보호 및 지원 활성화 77,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서리지로 장미쉼터 공원화사업 17,851 30,000
도시재생과	5,89698,704015	5,442,8515,869,704	426,85398,311	․ 도시재생거점공간 물품구입침산1동 도시재생관련 4030,,000 ․ 연암서당골 여행사업 국유지 매입 등 국 시비보조금 반환 68,311 도시재생 활성화 383,500
민생경제과	157,316138,943704	13,493,21915,316,943	1,823,7241,821,761	․ 전통시장 시설 보수동대구시장 구조물 보강 5200,000 ․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전자상가공중화실 개보수 등 100 99,,000 ․ 칠성시장 주차장조성능금시장 화재알림 시설 4488,,8000 ․ 칠성시장 노후전자주방시장 노후전선 정비 448160,1000 ․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등 활성화전기재료관 노후전선 정비 110219,879000 ․ 소상공인 방역물품비스마트시범상가 지원 633819,466,000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740,000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2618,72000 ․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양봉농가경쟁력 지원 2024,00470 ․ 가축살처분 보상 등 지원 21,696 ․ 국 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117,55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복지정책과	208211,210496,314723	208,201,972208,210,314	8,3423,286,409	․ 기초연금 △선린종합복지관 승강기 교체 1,86340,983000 ․ 코로나19 장례비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1 50,00058,686 ․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기초연금 11,840,51000,000 ․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운영 247,78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시니어클럽 특성화 62470,000584 ․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코로나19 사망 장례비용 지원 12102,000474 ․ 국내여비 △폭염기 취약노인 냉방기 등 20,00076,900 ․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867,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644,982
생활보장과	7988,249101,366388	79,013,00279,249,366	236,3648,852,022	․ 노숙인 돌봄 지원사업해산장제급여 44,89099,757 ․ 해산장제저소득층 한시생활급여지원 관련 16,58,715,00076 ․ 국내여비 △30,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179,304
희망복지과	8298,174473,190762	58,335,97882,174,190	23,838,21216,299,572	․ 정신요양시설지원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193285,947150 ․ 장애인활동지원사업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009△63,333485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사업 긴급복지지원 461,451750,000 ․ 발달장애인 주간활생활지원비 사업동서비스 지원 6315,148,1405 ․ 신종감염병관련 생활지원비 20,788,090 ․ 통합사례관리사 보수 △32,252 ․ 국내여비 △13,200 ․ 국 시비고 보조금 반환금 1,29794,101827
여성아동과	1489,084132,903476	145,825,691148,084,903	2,259,2121,047,573	․ 아이돌봄지원아동급식 조식 및 중식 지원 360,562989,200 ․ 입양아동 돌봄공간 양육수당 지리모델링원 520,000 ․ 전문가정위탁 아동보호비 지원가족센터 신축 건립 36,00614,5000 ․ 공공형실내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어린이놀이터 운영 65543,528,845 ․ 가족센터 신 축건립교사근무환경개선비 △ 70058,000823 ․ 영아보수당지원육지원(국시비 조정 등) 56,782 956,775 ․ 국내여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852,4050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78,659661,420
환경관리과	25,835631,425800	2,724,8842,835,425	110,5412,796,375	․ 탄소포인트제 시행 38,200 ․ 군소음 피해보상업무 금추진 2,796,375 60,622 ․ 전기차 충전구역 관리강화 10,000
자원순환과	44,049229,275507	37,854,37344,049,275	6,194,902180,232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차량유지 정비 등 2,237,744117,120 ․ 재활용품수거, 운반, 선별위탁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등 1,37760,638516 ․ 폐비닐전문선별시설 구축 600,000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1,191,687 ․ 대형폐기물위탁 처리비 718,122
문화예술과	103,956511,995849	10,902,44210,956,995	54,5532,554,854	․ 떡볶이 페스티벌 행사옥산로, 이테원길 빛거리 조성 100,000 ․ 북구문화원 사업지원 15,000 ․ 금호강바람소리 축제지원 20,000 ․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22,000 ․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건립국내여비 △ 172,430,2000
공원녹지과	123,357716,387228	11,726,11112,357,387	631,2761,358,841	․ 조경지 정비 사업도시철도 안전사고예방 등 1050,000 ․ 조동화천 산책로 경관수경지 정비 및 목 식재사수동 주민편의 20180,000 ․ 침산공원 망배당 계단 환경개선공황교 꽃길조성 230130,000 ․ 진달래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공원시설물 긴급보수 공사성 98,45017,000 ․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경사수공원 목재데크공사관조명 1050,000 ․ 국내여비 △1말산공원외1 어린공원 바닥포장 7100,000 ․ 산림휴양시설지 긴급보수 100,000 ․ 금호강변 데크로드 조명 50,000 ․ 산불예방 숲가꾸기(시설,감리,부대비) 151,880
교육청소년과	910,929315,0234	9,656,8499,929,034	272,185386,200	․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대응투자 13150,000 ․ 우리마을교복나눔교육기관보조(유치원, 중·고등 급식) 3744,00406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04,992 ․ 북구청 청소년회관 육성재단운영보조성과급 1020,6000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16,080 ․ 국 시비보조금반환내여비 △ 815,000684
체육진흥과	79,008059,956060	3,792,9687,008,956	3,215,9882,050,104	․ 북구체육회장 선거 위탁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 장치 장착 357,000 ․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 650,000 ․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조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2,50140,000 ․ 국내여비 △구수산스포츠센터건립 1,100,6000 ․ 국시비 보조금 반환연암풋살장 인조잔디 개체 12900,6300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도시행정과	3,587673,2752	2,749,1323,587,252	838,12086,500	․ 동 서변동 송전선로 지중화도시환경개선 1420,000 ․ 옥산로테마거리 조성 100,000 ․ 팔거천 야관경관 명소화 500,000 ․ 3호선 역사하부 쉼터 아트갤러리 1560,000 ․ 공무직인건비 △61,302 ․ 국내여비 △14,400
안전총괄과	34,699341,33025	2,215,5943,699,330	1,483,736641,995	․ 안심택배함 구입 및 설치어린이 놀이시설 지원 234,200406 ․ 코로나 재택치료자 지원물품배송국 시비 보조금 반환 276606,00089 ․ 중대재해예방 및 관리 74,210 ․ 인력운영비 105,606 ․ 재난기금전출금 1,000,000
건축주택과	2,44106,953519	2,201,7152,410,953	209,2385,566	․ 갈등관리 전문가 컨설팅 12,000 ․ 건축안전팀 민간전문가 점검 수당 15,000 ․ 복현아파트 지구 개발기본 계획 100,000 ․ 인력운영비 73,581등기촉탁 등 업무보조 인부임 5,565
건 설 과	25,32,561236,33680	19,225,25625,561,330	6,336,0746,675,350	․ 팔거천~서리골천간 산책로 조성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300250,000 ․ 팔달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500,000 ․ 읍내동 300-4번지 도로건설 1,300,000, ․ 도로굴착비원인자굴착비 700,000 ․ 검단동 1159번지선 도로건설무태교 보수 공사 1,0500,000 ․ 도로유지관리(교량, 보도 정비 등)동화천, 팔거천 유지용수 펌프 전기료 2,60760,000 ․ 하천유지비 300,000 ․ 하천유지관리(데크,경사로 설치 등)연경천 정비공사 1,877065,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55,159동화천 산책로 조성사업 80,000
교 통 과	13,025893,721556	12,341,78213,025,721	683,939867,835	․ 교통수요분석 및 호국로개선 용역 △과속방지턱신규설치 4830,000 ․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확대,통합개선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350,000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화물차동차공영차고지조성 50756,006680 ․ 회전교차로자전거수리센터 데크 교체 설치 3 20,000
토지정보과	2,4308,826	2,424,7462,430,826	6,0808,000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48,26000
보 건 과	2423,807737,195957	21,935,75724,807,195	2,871,438△1,069,238	․ 의료관련감염관리 24,000 ․ 어린이예방접종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 500,000115,820 ․ 코로나19감염증 대응로나19 예방접종실시(검체검사비 등) △ 68817,,185265 ․ 선별진료소 운영 99,859 ․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121,000 ․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1,114,928 ․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75,888 ․ 인력운영비(코로나19 비상근무 등) 490,348 ․ 일반운영비(사무관리, 공공요금 등) 80,822
건강증진과	16,282376,02997	15,928,55016,282,027	357,47794,970	․ 평생 건강관리 유지 사업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지원 △ 8113,511000 ․ 인력운영비(코로나19 비상근무 등)방문건강관리업무용 테블릿PC 구입 14411,667520 ․ 국시비보조금 반환치매안심센터운영(사무관리비) 31724,034866 ․ 정신건복지센터 인력확충 18,410 ․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304,000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350,100
위 생 과	1,235,651818	1,164,3641,235,651	71,287167	․ 식사문화 개선사업 14,000 ․ 우수식자재 소비확대 기반조성 지원 20,000 ․ 인력운영비(점검 초과수당 등) 35,777
강북 보건지소	814,096	678,544814,096	135,5520	․ 인력운영비(코로나19 비상근무 등) 153,367 ․ 국내여비 △18,000
의회사무국	3,,292300,787558	3,123,7663,292,787	169,0217,771	․ 인력운영비(정책지원관 보수 등) 150,181 ․ 국내여비 △20,000 ․ 자의회비 등산취득비(정책지원관실 집기 등) 272,707710
행정복지 센터	24,46476,44703	24,345,40524,464,443	119,03812,260	․ 인건비 25,500 ․ 물건비(공공운영 및 직급보조비) 42,708 ․ 경상이전(통장,이침산3동 청사 외벽청소장 활동보상금) 및 도장공사 4310,180000 ․ 자본지출(복현1동 생활공구 대여 사업자산취득비) 75,65000 ․ 무태조야동 전자서명패드 1,530

4.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4,577,000	24,612,000	△1,60435,848000	56△0.8314%
세외수입	11,107,759	3,793,60711,107,759	7,314,1520	192.800.00%
보 조 금	1,526,220	1,526,2201,526,220	0	0.000%
보전수입등 내 부 거 래	11,97843,021	10,373,17311,978,021	1,604,848△35,000	150.4729%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4,577,000	24,612,000	△35,0000	56△0.8314%
의료급여기금	1,600,000	1,400,0001,600,000	200,0000	14.290.00%
지하수 관리	347,000	347,000347,000	0	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11,47439,000	4,111,00011,474,000	7,363,000△35,000	179△0.1031%
기반시설사업	145,000	35,000145,000	110,0000	314.290.00%
주 차 장	11,046,000	9,800,00011,046,000	1,246,0000	12.710.00%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 고
계	24,577,000	24,612,000	△35,0000
징 수 과	82,649	82,64982,649	0
생활보장과	1,600,000	1,400,0001,600,000	200,0000	․ 반환금
환경관리과	347,000	347,000347,000	0
자원순환과	11,47439,000	4,111,00011,474,000	7,363,000△35,000	․ 반환금·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도시행정과	145,000	35,000145,000	110,0000	․ 반환금
교 통 과	10,963,351	9,717,35110,963,351	1,246,0000	․ 시설비 629,431 ․ 적립금 464,884

5. 검토의견

추경개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495억원이 증가한 9,480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9,23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246억 1천 2벡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 감소

하였음

세입예산 검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235억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수입 등 23억 5천 8백만원 증가한 369억 9백만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0억 1천 3백만원 증가한

333억 6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150억 8천 4백만원 증가한

979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국 ․ 시비보조금은 290억 6천 6백만원 증가한

5,832억 3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반환금 등 9억 8천만원       증가하여 622억 5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   입은 총 세입의 15.88%인 반면 교부세와 교부금이 14.22%를, 국・시비 보조금이 63.15%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편성됨.

재정자립도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법령 등의 제한으로 자체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4% 감소한

245억 7천 7백만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의 순세계잉여금 3천 5백만원이 감소됨.

세출예산 검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6% 증가한

9,235억원으로,

·기능별로 증감액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44%

증가하였고,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18.56%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 4.42%, 문화및관광 분야 20.77% 증가 하였고,

환경분야 9.30%, 사회복지분야 5.58% 증가 하였으며, 보건분야는 △3.09% 감소 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 10.4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2.53%, 교통 및 물류분야 25.3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07%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분야가 △5.81% 감소하였음

사업별 세출예산 증액 주요 내역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5억 2천 1백만원이         증가하여 1,176억 5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정책사업은 462억 5백만원 증가한 7,838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보조사업에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생활지원비) 151억 4천 8백만원,

가족센터건립 사업 6억원 1천 5백만원

무태동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24억 3천만원,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11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7억 5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자체사업에서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보강 2억원,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6억 5천만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5억원,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13억원,

검단동1159번지선 도로건설 10억원,

도로 긴급보수비 5억원,

무태교 보수·보강 공사 15억원을 증액.

-예비비는

6억 1천 5백만원 감액한 99억 7천 1백만원으로 조정

-재무활동은

국·시비반환금 17억 7천 4백만원을 증액하여

220억 1천 2백만원으로 편성.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폐기물 처리비   부담금 조정으로, 기정예산보다 3천 5백만원 감액한

114억 3천 9백만원으로 편성.

종합 검토의견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및 법적・의무적 경비 등 금년도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 증가액은 세외수입이 23억 5천 8백만원, 지방교부세 20억 1천 3백만원, 조정교부금 150억 8천 4백만원, 국·시비보조금 290억 6천 6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억 8천만원이 증가한 총 495억원으로 증액편성되어,

추경재원은 지방세의 증가없이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58.7%,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34.5%로 대부분 세입예산을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편성은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관리 및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한 사업예산의 부족분을 반영하고,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으로 연경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금 조정으로 3천 5백만원 감액 편성됨

끝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와 일상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구비 분담금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긴급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세출항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구비 부담금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