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안 번호	3121		제출연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을 위한 북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라‘목(공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안) 조서 (의회의견청취 대상)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서리지 수변공원	수변공원	북구 동호동 65번지 일원	-	증)62,748	62,748

○ 공원 결정(안) 사유서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리지 수변공원	수변공원 신설 (A = 62,748㎡)	·서리지 수변공간 및 난개발로 인해 훼손ㆍ방치된 지역을 수변공원으로 결정하여 생태체험 학습, 산책 및 휴식공간 등 수변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공원 및 녹지공간으로 정비ㆍ복원하고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함

○ 공원조성계획 수립(안)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계	62,748	15,205	267.86	435.86	시설율 : 24%
기반시설	9,068	9,068	-	-	도로, 광장 등
조 경 시 설	4,275	4,275	-	-	가드닝체험장, 생태습지원 등
휴 양 시 설	658	658	-	-	휴게쉼터 등
운동시설	297	297	-	-
편 익 시 설	739	739	99.86	99.86	다목적광장,화장실 등
관 리 시 설	168	168	168.00	336.00	관리동
녹지및기타	47,543	-	-	-	녹지 등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안) 조서 (참고사항)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서리지 공공공지	북구 동호동 73번지 일원	93,816	감)21,024	72,792	북고 제83호 (2015.7.30.)

○ 공공공지 결정(변경) (안)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리지 공공공지	공공공지 변경 : 감) 21,024㎡ (A = 93,816㎡ → 72,792㎡)	·공공공지 내 시설물이 설치 된 지역을 수변공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공원 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4. 추진경과

○ 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 : 2020. 12월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 2021. 1월 ~ 5월

○ 주민공람 공고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1. 7월 ~ 10월

5. 향후 추진일정

○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12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지형도면 고시 : 2022. 1월

위   치   도

수변공원(신설)

공공공지(변경)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도

■ 기 정

■ 변 경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신설 )

공공공지 변경

A=93,816㎡→72,792㎡ 감)21,024㎡

수변공원 신설 A=6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