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22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1. 11. 30.(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오현미

의안번호	3122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11. 11.

2. 개정이유

❍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 의견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분쟁해결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9. 30. ∼ 10. 2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9. 29.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1. 9. 29.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10. 7.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내용

□ 위임 근거 법령 조항 정비(안 제1조)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 →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 분쟁조정 대상(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용검사된 주택 및 시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준공인가된 30세대 이상의 주택 및 시설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로서 30세대 이상의 주택 및 시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

□ 위원회 구성요건 정비(안 제4조)

· 북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 근거 마련

-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 위촉직 위원 임명 시 양성평등 조항 반영

-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

※ 전문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위임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분쟁조정 대상 범위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또한 위원회에 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특정 성별 위원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분쟁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 최근 공동주택은 주민과 주민, 관리주체와 주민,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 구성원의 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실제 분쟁해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재 역할에 기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지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요건을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제8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71조,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및 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용검사된 주택 및 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준공인가된 30세대 이상의 주택 및 시설 3.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30세대 이상의 주택 및 시설
제3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3조(기능) -------------------------------------------------------------------------------------------------------------.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임명ㆍ해임ㆍ 임기에 관한 사항	1. ------------------------------------- 자격ㆍ선임ㆍ해임ㆍ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 장기수선충당금 등----------------------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구성) ① ------------------------------------------------------------------------------------------------- 사람을 -------------------- 임명한다.
<신 설>	1.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 성별에 관한 위촉직 위원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 제5호--------------- 호선한다.
제10조(위원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해촉-------------.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붙임 2)

【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 21. (생 략)

② (생 략)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72조(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 4. (생략)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 29. (생략)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⑥ (생략)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공공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지방공사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2. (생 략)

⑤ ~ ⑥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⑨ (생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4. ~ 8. (생략)

② (생략)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⑪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구정 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