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37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1. 11. 30.(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오현미

의안번호	3137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11. 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수열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1. 11. 11.

2.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는 이용자인 어린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내용이 없어 이용자인 어린이의 참여와 의견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11. 11. ～ 2021. 11. 16.(5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및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용이 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 설치 및 표시 조항 신설(안 제5조제8항)

□ 안전과 위생점검 등에 있어 개선의견 최대한 수렴 및 최대한 반영 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주된 이용자인 어린이의 의견수렴에 대한 조항이 없어 어린이의 참여 권리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이용자의 의견제출이 용이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표시하도록 하고 안전 또는 위생점검 시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1989년 유엔에서 제정한 아동(18세미만)의 생존·보호·발달·참여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법] 제12조(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에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20일 이를 비준하였으며,

·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 정도, 연결·변형·청결·파손의 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상태,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이용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조기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 추가되었고, 의견수렴이 용이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주민 편의성을 증진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의 구청장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항목과 방법은 별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한다. ⑦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 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 ② ------------------------------- -------------------------------------------------------. ③ ------------------------------- - ----------------------------------- ------------------------------------------------------------. ④ -------------------------------- ---------------------------------------------. ⑤ -------------------------------- -------------------------------. ⑥ -------------------------------- ---------------------------------------------------. ⑦ -------------------------------- -----------------------------------------------------.
<신 설>	⑧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용이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단, 음식점 등 실내의 놀이시설은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 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① -------------------------------------------------------------------------------------. ② ----------------------------------------------------------------------------------.
<신 설>	③ 관리주체는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  <2008. 12. 19.>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5. 7.>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