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36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1. 11. 30.(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오현미

의안번호	3136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11. 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 최우영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21. 11. 11.

2. 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문화 조성 등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1. 11. ～ 11. 16.(5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주요내용

❍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 및 이용자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1조 ~ 안 제4조)

❍ 구청장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마련(안 제5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행사 개최, 이용 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지원(안 제6조)

❍ 무단방치 금지 및 위반 시 조치 근거 규정(안 제7조)

❍ 시범구역 조성(안 제8조)

❍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규정(안 제9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최근 도시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고, 대여 및 반납이 쉬운 모바일 공유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도로교통법(2020.12.10. 시행)』 개정으로 전동퀵보드, 전동휠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하였으나,	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 검토결과

-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문화 조성, 이용 환경 개선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또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이용자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안전교육, 안전문화 행사, 이용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 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이동, 보관,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여,

-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② 삭제  <2018. 3. 27.>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④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