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1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 의원 발의 -

(제257회 임시회)

2020. 9. 15.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고 인 경

의안번호	291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5.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20. 8. 19.

□ 발 의 자： 안경완, 김기조, 구창교, 최수열, 한상열,

차대식, 김세복, 최우영

□ 회부일자： 2020. 8. 24.

□ 상정일자： 2020. 9. 4.

【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안경완 의원】

가. 제안이유

□ 북구의회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활동기간을 조정하고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 제도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연구단체에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두되, 대표는 단체 소  속 의원들이 호선하고 총무는 대표가 지명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정책연구 용역의 계약과 의원정책개발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기간을 1개월 이상 10개월 이내로

조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호】

□ 이번 개정규칙안은,

∙북구의회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활동기간을        조정하고,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의       원정책개발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 제도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 연구단체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단        체에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두되, 대표는 소속 의원들이       호선하고 총무는 대표가 지명하도록 하고,

∙안 제7조제1항에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위한 용역 발주 시에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책연구 용역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을 따르       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1개월 이상 10개월 이내로 조정하였음.

□ 검토결과

∙이번 개정규칙안은 북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조정하고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근거와       집행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38조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       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4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입법화하기 위해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       되고, 상위 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 위 원	· 2020 예산편성지침에 의원 1인당 500만원까지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중간 네 번째 줄에 1인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	안경완 위 원	· 그 부분은 연구활동비이고 우리가 정책개발비로 1인당 500만원씩 쓸 수 있음.
구창교 위 원	· 4조에 보면 연구단체 수는 연간 3개로 제한하고 1명의 의원이 2개 이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명의 의원이 1개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지 ?	안경완 위 원	· 어떤 의원님들은 정책개발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려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되고, 다른 의회는 3개 이내보다 많은 5개까지도 있고, 의원님들이 좋은 연구단체를 만들면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많을 수 있으므로 1개는 너무하다고 생각됨.
구창교 위 원	· 규칙에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 방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는지 ?	의회사무국 장 장대윤	· 표현이 다를 뿐 차이는 없음.
최우영 위 원	· 10조를 보면 연구활동기간을 1개월로 조정했는데 1개월로 했을 때 연구기간이 너무 부실하다는 우려가 있는데 ...........	안경완 위 원	·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활동기간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준비를 하면 결과를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됨.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 원	· 7조를 보면 1개 연구단체에 지원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의회에는 얼마까지 되어 있는지 ?	의회사무국 장 장대윤	·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억 정도 되는데 그 중 10%이면 1,000만원이고, 3개 단체에 배분하면 한 단체에 300만원 정도 줄 수 있음.
김세복 위 원	· 제6조제4호에 보면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따로 분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	의회사무국 장 장대윤	· 한 단체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연구활동비이고 정책연구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였을 경우 용역 수행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의원정책개발비이고 1인당 500만원씩 편성하므로 분리를 해야 함.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구창교 위 원	· 향후 연구단체가 설립되고 나면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니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며, 앞서 말씀드렸는데 연구단체의 인원수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자유스럽게 둘 것인지 토의가 이루어 졌으면 함.
의회사무국 장 장대윤	·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면 됨. 북구의회 규칙에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정하면 가능함.
구창교 위 원	· 연구활동비 집행방법은 업무추진비처럼 카드로 하는지 아니면 현금도 가능한지 ?
의회사무국 장 장대윤	· 카드로 쓸 수 있고 현금도 가능함. 예를들어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 카드를 쓰고, 초청강의를 하면 강사비는 현금으로 줄 수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