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04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총무과 소관-

(제257회 임시회)

2020. 9.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2904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5.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0. 8. 19.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8. 25.

□ 상정일자： 2020. 9. 2.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총무과장 김도훈】

가. 제안이유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개편(2012.12.05.) 및 강북경찰서 개서(2013.05.08.)를 반영하여 협의회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 정비(안 제3조제1항)

∙‘간사 각 1명’을 ‘부의장 2명’으로 하고, 부의장은 ‘대구북부경찰서장, 대구강북경찰서장’으로 함

∙ 당연직위원 중 ‘대구광역시 지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함

❍ 간사의 구성 및 역할 조문 신설(안 제3조의2)

❍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관한 행정지원 내용 추가(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 근 섭】

□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개편(2012.12.05.) 및 강북경찰서 개서(2013.05.08.)를 반영하여 협의회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제3조제1항 중“간사 각 1명”을 “부의장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는 대구북부경찰서장이”를 “부의장은 대구북부경찰서장, 대구강북경찰서장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대구광역시 지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며,

∙ 제3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3조의2(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북부경찰서 경무과장, 대구강북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의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윤번제로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개편(2012.12.05.) 및 강북경찰서 개서(2013.05.08.)를 반영하여 협의회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협의회에 대한 구청장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음.

∙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북구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협의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차대식 위원장	▸근래에 치안협의회 개최 현황은? ▸북구 기관단체와의 민간협력체계되어 있어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 도모에 많은 노력을 부탁함	김도훈 총무과장	▸상부지시, 법령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이지만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등으로 3~4년간은 개최실적 없으나 필요시 자주 열어서 소통토록 하겠음.
류승령 위 원	▸지역사회 안전위한 협의회 구성은 얼마만에 이루어 지는지? 노동청 개편 등이 조금되었는데 이제야 개정하는 이유가 모임도 없었고 협의회 운영이 안된 이유인지요? ▸협의회 역할을 전혀 해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변동이 없으면 계속 가는데, 그간 다른 모임도 많았고 많은 소통을 했으며, 사실 실질적인 의미가 없었던 것 같으며, 노동청 개편 등으로 조례개편이 지연된 점 양해 바람. ▸조례 폐지는 상위법령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임.
최우영 위 원	▸당연직은 관서 바뀌는 쪽 기관장들이 들어오는데 일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 있는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과 많이 겹치며, 내용은 북구의회의장, 평통회장, 소방서장, HNC금호방송대구지구국장,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등 전부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이고 거의 겹치기 때문에 위촉을 변동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 같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