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05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원 발의 -

(제257회 임시회)

2020. 9.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2905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5.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20. 8. 19.

□ 발 의 자： 김세복, 최수열, 구창교, 안경완, 한상열,

채장식, 류승령, 차대식, 이정열, 김상선,

송창주

□ 회부일자： 2020. 8. 25.

□ 상정일자： 2020. 9. 2.

【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김세복 의원】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동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14조 제2항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보고를 해당 반기 지난 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고,

□ 제17조제1항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하여 기존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범위를 확대하며,

□ 같은 조 제8항 중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한차례에서 두 차례 연임 가능토록 함.

□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17조제9항을 삭제하고 제20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재위촉 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 근 섭】

□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동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제14조제2항 중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지난 후 20일 이내’에서‘해당 반기 지난 후 30일 이내’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 제17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에서‘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규정에서‘위원장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에서 ‘위원장의 임기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17조제9항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자는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20조제3항(종전의 제17조제9항)을 “해촉된 위원이나 고문은 해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3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에는 선거일 후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면서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동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으며,

∙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직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구 협의회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조례의 재위촉 금지규정에 탄력성을 확보하여 위원 구성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 원	▸8개 구・군가운데 5군데가 4년정도 할 수 있는데 6년으로 변경할 이유와 어떤 상황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주민자치회를 주민총회로 바꾸어가자는 추세에 비하면 좀 역행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세복 의 원	▸구청장 면담시 자치위원장・사무국장의 요청과 자치위원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며, 위원장 직무의 연속성과 협의회장단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음. ▸그런 문제는 맞지만 지역에 따라 상이하여 조례로 묶는 것보다 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연임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음
이정열 위 원	▸자치위원을 주민센터 운영실정에 맞게 인원을 조정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김세복 의 원	▸지금 30명 이상 되는 곳이 5군데 정도 있는데, 각 연령층이나 직업별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5명 정도로 늘리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음.
구창교 위 원	▸선거운동을 위해 사직했다가 선거 후 복직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목적에 다소 부합되지 않을 수 있고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세복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세복 의 원	▸공직선거법상 규정이며, 선거위원장만은 공백을 최소화하고 동네 실정을 잘 알고 있으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안경완 위 원	▸35명은 더 늘리자는 개념이고 탄력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의 한 수장으로서 지역발전과 동 발전을 위해서는 중립을 지켜 주시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승령 위 원	▸위원을 너무 확대해도 논란의 여지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35명 이내의 이 규정을 두는게 맞는 것 같고, 임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북구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공직선거법 관련 부분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중립을 지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최우영 위 원	▸자치위원장 월례회에서 3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결론이 났었나요?
김도훈 총무과장	▸올초에 결정되었지만 수년간 그런 문제들을 고민한 듯하며 임기가 4년으로 제한되어 큰 역할을 할 수 없고 문제는 있겠지만 2년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우리와 협의가 들어왔었고, 김세복 의원님께서 그렇게 제안설명하신 것으로 이해바랍니다.
구창교 위 원	▸인원을 늘리는데는 공감하지만 청년, 여성, 다문화가정 등 이런분들이 자치위원으로 들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자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본 위원은 현행 조례 제17조제9항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0
제14조(보고) ① (생 략)	제14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제14조(보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지난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해당 반기 지난 후 30일 이내--------------------------.	② (개정안과 같음)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	제17조(구성 등) ①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	제17조(구성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⑦ (생 략)	②～⑦ (현행과 같음)	②～⑦ (개정안과 같음)

⑧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 위원장의 임기는 두 차례 연임------.	⑧ (개정안과 같음)
⑨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자는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삭 제>	⑨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촉 해제) ①～② (생 략)	제20조(위촉 해제) ①～②(현행과 같음)	제20조(위촉 해제) ①～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해촉된 위원이나 고문은 해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3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에는 선거일 후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