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07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원 발의 -

(제257회 임시회)

2020. 9.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2907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5.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20. 8. 19.

□ 발 의 자： 구창교, 차대식, 김세복, 안경완, 류승령,

최수열, 이정열, 김상선, 송창주, 최우영

□ 회부일자： 2020. 8. 25.

□ 상정일자： 2020. 9. 2.

【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구창교 의원】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7조제4항 중 ‘구 소관국장과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를 ‘구 소관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로 개정하여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토록 함 (안 제7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 근 섭】

□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문화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재단의 자율적 운영에 기여 하고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7조제4항 중 ‘구 소관국장과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에서 ‘구 소관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로 개정하여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은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함.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5조(겸직 등 금지)제5항에서‘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단체로부터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및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되고, 재단의 이사는 관리인의 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의원이 동 재단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질의회신 자료에 따른 법령의 범위내의 개정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으며,

∙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문화재단의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 강조될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재단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운영사항에 대한 감시・감독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답변 없음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최우영 위 원	▸공공단체로 볼 수 있는 단체가 문화재단 말고 북구에 다른 곳이 더 있는지? ▸청소년회관에는 의원들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없는지?
최순남 문화예술 과 장	▸출자출연기관이 문화재단이 있고 청소년회관이 있으며, 청소년회관에는 들어가는 의원들이 없습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