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10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원 발의 -

(제257회 임시회)

2020. 9.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2910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5.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20. 8. 19.

□ 발 의 자： 안경완, 김기조, 구창교, 최수열, 한상열,

차대식, 김세복, 최우영, 박정희

□ 회부일자： 2020. 8. 25.

□ 상정일자： 2020. 9. 2.

【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안경완 의원】

가. 제안이유

□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예술활동 공간지원과 예술인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실태조사,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 근 섭】

□ 이번 제정조례안은,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본문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예술인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

∙안 제4조~제5조에서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을 위해 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사업으로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6조~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과 복지증진계획의 수립, 육성・지원사업 추진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역할은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음.

∙안 제8조~제9조에서 문화예술 활동 공간 마련과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북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나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10조~제12조에서는 예술인 후원문화가 확대되도록 개인,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검토결과

∙ 이 제정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문화예술 진흥법」에 근거하여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예술인의 예술 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술인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구창교 위 원	▸시책이나 지원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은 타 지자체에는 없는지요?	안경완 의 원	▸3년이나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한다는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전국 25개 지방정부에서 계획연수가 없는 곳은 1곳 정도이며 대부분은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있어 토론에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최우영 위 원	▸지난 번 박정희의원 발의 했을 때 보류시킨 내용이 뭐였나요?
안경완 위 원	▸본인이 예술인 당사자라는 부분과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었고 본인이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 해서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류승령 위 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지만 출연료를 어떤 레벨, 규정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구체적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최순남 문화예술 과 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술인 단체에서 보조금 형태로 신청을 하면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총액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류승령 위 원	▸보조금으로 출연료 지급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 지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약간의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해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 ① ------------------------- 위하여 3년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