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06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원 발의 -

(제257회 임시회)

2020. 9.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2906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5.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20. 8. 19.

□ 발 의 자： 김상선, 송창주, 이정열, 구창교, 류승령,

김세복, 최수열

□ 회부일자： 2020. 8. 25.

□ 상정일자： 2020. 9. 3.

【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김상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안 제3조)

□ 지원센터 기능, 이용대상, 조직 및 인력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지도·감독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 근 섭】

□ 이번 제정조례안은,

∙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목적, 정의, 설치 등 본문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진료교육“, ”진로체험“, ”진로상담“, “진학상담”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센터의 기능, 센터의 이용대상, 센터의 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센터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에 대한 사업의 이행여부 보고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내 각급 학교, 교육관련단체 등과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그 밖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검토결과

∙ 이번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활성화하고 교육지원청, 지역교육관련 단체와의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안경완 위 원	▸지금 수탁기관 운영법인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인지요?	이복우 평생교육 과 장	▸우리 구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서울본사에서 수원 위탁사업장의 영어마을 인건비 문제로 알고 있으나 결론이 난 건 없는 것 같음.
	▸우리 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걸 강화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대구지역에 이런 업체 수는?		▸저희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대구시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구시에는 3개업체가 있습니다.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고 해도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당초 1억 정도를 추가하려했는데 그 돈이 교육경비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안경완 위 원	▸제가 말씀드린, 제8조에 연 1회 이상 보고하고, 지도・점검하여야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 원	▸설치가 된지 몇 년 흘렀는데 조례 제정이 왜 되어 있지 않았나 의문이 들며, 특히 청소년 관련 부분이니 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안경완 위 원	▸이 부분은 점검하고 지도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이 부분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열 위 원	▸대구에 3개 업체가 있으면 지역업체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평가할 때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서 선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조 례 안	수 정 안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에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 ------------------------------- ------ 연 1회 보고하게 하고, --- ------------------------------- -------------------------------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