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08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원 발의 -

(제257회 임시회)

2020. 9.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2908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5.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20. 8. 19.

□ 발 의 자： 구창교, 차대식, 김세복, 안경완, 류승령,

최수열, 이정열, 김상선, 송창주, 최우영

□ 회부일자： 2020. 8. 25.

□ 상정일자： 2020. 9. 3.

【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구창교 의원】

가. 제안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9조)

□ 후견인 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 근 섭】

□ 이번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본문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지원센터 지정, 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원센터의 지도・점검을 하고 지원목적을 위반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을 후원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1조에서 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기관과 연계하고 협력하도록 하며,

∙ 그 밖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검토결과

∙ 이번 제정조례안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학교 밖・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더불어 함께 밝은 미래를 구축하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안경완 위 원	▸지원계획수립,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언제쯤 시행하여야한다로 바꾸거나 집행부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지요?	구창교 의 원	▸지원사업을 딱 정해놓으면 신규사업발생시 무조건 지원해야되는데 예산하고 사업하고 서로 엇박자가 날 수 있어 할 수 있다로 하였음
최우영 위 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외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요?	구창교 의 원	▸관내에 대안교육기관이 현재 몇 곳이 있는지 사실 조사는 못하였는데,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토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최우영 위 원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만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대하 문화녹지 국 장	▸우리가 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대안학교라고 특별히 하지는 않지만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구창교 의 원	▸후견인제도 운영으로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 이쪽에서 이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차대식 위원장	▸꼭 다른 구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북구에 맞게 준비하면 될 듯 합니다.
이복우 평생교육 과 장	▸사실은 학교 밖 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전국에서 통일된 명칭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하는 것보다 지원센터가 나을 듯 합니다.
이정열 위 원	▸조례안이 학교 밖 청소년 같으면 대안학교라 명시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이 되는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통과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