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09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0. 9. 15.(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2909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8. 1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수열의원 외 11명

❍ 회부일자 : 2020. 8. 24.

❍ 상정일자 : 2020. 9. 2.

【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수열의원】

가. 제안이유

❍ 북구 관내 향토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보급 및 보존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및 지역의 얼과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향토문화재 보호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안 제3조∼제9조)

❍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안 제10조∼제13조)

❍ 향토문화재 관리자 지정 및 보존관리(안 제14조∼제15조)

❍ 향토문화재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안 제16조)

❍ 향토문화재 관리점검 및 기록보존(안 제17조∼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및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우리구 향토문화재 중 역사 또는 문화·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료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다목의“지방문화재의 지정·보호 및 관리”또는 같은 호 라목의“지방문화·예술의 진흥”사무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 바, 우리구 향토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지연 위원	․필요한 경비지원에 대한 합법적근거 마련이라고 했는데 지원이라는 필요경비 수준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김순래 관광과장	․원칙적으로는 관리자나 소유자들이 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정부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강원권이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1차 올해부터 전수조사가 들어가는데 맞춰서 향토문화재 관리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향토문화재 후보자료라고 해서 몇가지를 수집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은 당장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장영철위원	․위원회가 설립되면 현재는 예산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향후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김순래 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