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의 장                                    2019. 8.   .

제 목 : 서면질문서 제출

구청장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면질문서를 제출합니다.

1. 답  변  자 : 문화녹지국장

2. 서면질문서 : 따로 붙임

제출의원 :  박 정 희 (인)

서 면 질 문 서

성 명	박 정 희	소속위원회	복지보건위원회
답 변 자	문화녹지국장	소 요 시 간
안녕하십니까? 침산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희의원입니다. 그리고 45만 구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도 무더위와 집중 호우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모두가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달 전 주민의 제보를 받고 침산공원 내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현장에 갔었습니다. 현장을 보니 주차면 1/3정도를 다시 파헤쳐 재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고여 일부 아스팔트가 들고 일어나 일부가 뜯겨져 나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주차장은 2018년도 9월에 완공하여 지은 지 1년도 채 안 된 신축 시설이었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 하자 보수공사를 한다니 매우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물론 하자 기간에 문제가 발생되면 업체가 보수공사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왜 이런 일을 예상 못하고 공사를 강행 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보니 더욱 안타깝고도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의 부족으로 지반을 다지는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지질학적 구조(지하수가 흐르는 수로로 물이 계속 올라옴)를 심도있게 조사하지 못한 채 일반적인 공사공법으로 시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적은 예산으로 공사를 감행했다는 게 근본 원인이였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를 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한다기에 집행부를 탓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여 앞으로 정확한 자료 조사를 통한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바닥이 또 갈라졌고 급기야는 주차장 바닥 전체를 드러내어 수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버렸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는 어린이 물놀이장이 5개소, 바닥분수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한강공원 물놀이장도 개장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침산공원 내에도 어린이 물놀이장을 2017년 완공하여 여름철 한 계절 동안 개장을 합니다. 결국 작년여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것이니 2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영 첫 해에 장마기간 동안 빗물과 물놀이장 물배출시 공원 아래 민가로 물이 넘쳐나 배수로 하자보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물놀이장 내 담수면이 벗겨져 페인트 덧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페인트 칠이 제대로 말랐는지 확인도 않은 채 개장을 하여 이용하는 아이들의 옷에 다 묻어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운영중단을 하고 바닥전면을 코팅처리를 해서 며칠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칠이 묻어나는 것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개장을 하도록 처리한 담당자들은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과 전반적 이용자들의 편의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요원들의 무사인일한 직무태도에 경고를 합니다.

재개장 후 다시 확인해보니 이번에는 코팅 때문에 표면이 미끄러워져 이용자들에게 아쿠아슈즈를 신게 하였다는군요.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이 말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미끄럼이 문제가 된다면 안전사고로 이어질게 분명할 터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입니다.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화장실을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변기에 뚜껑을 닫고 그 위에 물건을 쌓아두었습니다. 이유인즉 물건을 나둘 데가 없다고 합니다. 냄새도 심하여 어차피 사용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이들이 이용할 화장실이 냄새가 심해 사용을 못한다면 애초에 환경에 맞지 않은 시설설치로 예산낭비가 생긴 것입니다. 결국 수세식화장실을 임대하여 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설계 당시부터 이렇게 이용자의 편익을 생각하지 못하고 수요예측을 하거나 예산부족을 내세워 근시안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행정의 업무처리능력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용객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하루빨리 쓰지 않는 화장실을 없애고 창고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새로 칠한 코팅제는 물놀이장에 사용하기 안전한지, 페인트는 유해성이 없는지, 또한 다른 어린이 물놀이장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준공을 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벌써 문제가 발생되는 물놀이장과 주차장 모두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두 사업에 대한 연관성은 없겠으나 침산공원 내에서 진행된 두 사업이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예산부족에서 오는 부실공사인지 아니면 공사업체의 전문성이나 공무원의 관리 감독 소홀에서 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침산공원 내 어린이물놀이장과 주차장 시공업체의 자격과 전문성과, 선정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 해주십시오.

둘째, 어린이 물놀이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사항과 처리과정, 안전문제 점검 계획 등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한 보고를 해주십시오.

셋째, 어린이 물놀이장시설에 대한 안전이나, 설치기준에 관한 법적 기준과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현재는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있어 물놀이장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사항도 덧붙여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책임을 통감하며 하루빨리 어린이물놀이시설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례의 재개정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북 구 의 회 -

서면질의 답변서

□ 답변일시 : 2019. 8. 19.(월)

□ 질의의원 및 질의내용

◆ 질의의원 : 복지보건위원회 박정희의원

□ 침산공원 공영주차장 보수건

□ 침산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건

□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 침산공원 주차장과 물놀이장 시공업체 선정자료

- 물놀이장 민원 및 처리사항, 안전점검에 관한자료

- 물놀이장 안전관리 규제 강화에 대한 집행부 검토사항

[공원녹지과]

서면질의 답변서

질 의 의 원	박 정 희	답 변 자	문화녹지국장
【질의내용】 1. 침산공원 공영주차장 보수 건 ❍ 준공 1년도 안된 주차장을 몇 번 파헤쳐 재포장 함으로 인한 관리 부서의 책임, 예산추가소요 등 문제점 있음. 2. 침산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건 ❍ 2018년 개장 첫해 집중호우와 물놀이장 배수가 겹쳐 도로변 우수 처리 능력 한계로 연접 민가 마당으로 물이 넘침 ❍ 2019년 7월 2일 코팅제가 고온과 염소청소 과정에서 고무칩 색이 묻어나는 현상 발생과, 고무칩 색이 묻어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직원 행정조치와 관리요원의 무사안일 직무태도 문제 ❍ 바닥 코팅면의 미끄러움으로 아쿠아슈즈를 신도록 조치 ❍ 기존 재래식화장실을 창고로 사용 함으로 예산낭비 초래 【요구사항】 ❍ 침산공원내 주차장과 물놀이장 시공업체의 자격 전문성과 선정과정에 대한 보고서 제출 ❍ 물놀이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사항과 처리과정, 안전문제 점검 계획에 대한 자세한 보고 ❍ 물놀이장 시설에 대한 안전이나 설치기준에 관한 법적 기준과 근거부족,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있어 물놀이장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음에 따른 집행부 검토사항

서면질문 답변서

□ 평소 구정발전과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애정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 먼저 침산공원 공영주차장 보수 건에 대한 질의(준공 1년도 안 된 주차장을 몇 번 파헤쳐 재포장함으로 인한 관리부서의 책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침산공원 공영주차장은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도모, 주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물놀이장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조성된 주차장입니다.

○ 주차장은 현재 외곽부 성토구간 침하에 의한 포장면 바닥균열과 식생블럭 균열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는 주차장 배후 공원사면으로부터 지하로 유입된 우수가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여 옹벽구간(식생블럭)에 작용하는 하중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지반침하 및 균열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구청에서는 현장조사, 시공사 참여 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시공사에서 시공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이며 시공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 후 재시공할 계획입니다.

○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시공관리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 침산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는 세부 사항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8년 개장 첫해 집중호우와 물놀이장 배수가 겹쳐 도로변 우수처리 능력 한계로 연접 민가 마당으로 물이 넘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물놀이장 운영 첫해에는 물놀이장 퇴수와 집중강우로 인한 물이 합쳐 공원 아래 민가로 흘러내려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물놀이장에서 발생 되는 물이 민가로 직접 내려가지 않도록 퇴수 우회로를 설치하여 물놀이장에서 발생되는 배수처리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 현재 민원인은 물놀이장에서 배출되는 물로 인해 본인 주택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물놀이장 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집중강우 시 도로면을 따라 주택으로 유입되는 도로 지표수가 더 많은실정으로 이는 민원인에게 수차례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 담수면이 벗겨져 페인트 덧칠을 하였으며, 페인트 칠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하여 옷에 색이 묻어 난것에 대한 담당 직원 행정조치와 관리요원의 무사안일 직무태도에 대한 경고 요구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무칩 색이 묻어나는 현상은 겨울철 장기간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 전 염소 소독과 고온 현상으로 고무칩 색이 묻어나는 현상이 발생하여 운영하지 않는 월요일 무색 코팅작업을 시행하였으며, 개장 전 페인트 덧칠과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장한 것은 아닙니다.

▷ 관계직원에 대하여 업무연찬 시행 및 민원 대처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 조치하였으며, 물놀이장 관리요원 무사안일 근무태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조건에 의거 3회 이상 발생 시 계약 해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 바닥 코팅면의 미끄러움으로 아쿠아슈즈를 신도록 조치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의 사례, 이용자의 안전, 바닥포장재료인 고무칩의 보호를 위하여 신발(아쿠아슈즈 포함)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아쿠아슈즈 착용금지 현수막을 부착하였습니다.

▷ 물놀이 공간을 지날 때 바닥이 뜨겁고 미끄럽다는 이유로 일부 이용자가 아큐아슈즈를 착용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요원이 개별판단하여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현재 바닥 미끄럼 및 뜨거움 방지를 위한 매트를 설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 기존 재래식화장실을 창고로 사용 함으로 예산낭비 초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존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로서 물놀이장 운영 기간에 한하여 어린이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이동형 수세식화장실을 임차 운영하고 재래식 화장실은 물놀이장 운영 비품 창고로 일시활용하고 있습니다.

▷ 향후 화장실 신축을 위하여 대구시에 예산지원 요청 등 수세식 화장실을 고정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확인과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자료를 제출합니다.

❍ 침산공원 내 주차장과 물놀이장 시공업체의 자격 전문성과 선정과정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침산공원 주차장

· 공사금액 : 금470,020천원(도급액:328,766천원, 관급:141,254천원)

· 시공업체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 적격심사

· 선정업체 : 삼아건설(주) 대표이사 배청

▷ 침산공원 물놀이장

· 공사금액 : 금804,507천원(도급:463,473천원, 관급:341,034천원)

· 시공업체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 적격심사

· 선정업체 : 강남조경 대표이사 김은숙

❍ 물놀이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사항과 처리과정, 안전문제 점검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 민원사항 및 처리과정

· 침산공원 물놀이장 고무칩으로 인한 이염 건에 대한 민원은 ’19년 7월 3일(수)유선전화 접수 1건이며, 해당 민원 건에 대하여 우리구 영조물배상공제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안전문제 점검 계획

· 물놀이장 수질안전 검사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월 2회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적합 여부를 검사하며,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에 한번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가 시행됩니다.

❍ 물놀이장 시설에 대한 안전이나 설치기준에 관한 법적 기준과 근거 부족,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관한 조례에 따르고 있어 물놀이장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음에 따른 집행부 검토

▷ 물놀이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거 (설치검사, 안전검사)시행 되고 있으며,

▷ 물놀이장의 수질관련사항은 「물환경보전법」을 바탕으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가이드라인”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물놀이장 내 설치된 고무칩 및 놀이시설은 안전검사, 중금속 등유해성검사, 설치검사 등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 물놀이장 운영은 관련법령, 환경부 가이드라인 등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별도로 조례 등의 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대부분 아이들로 부모님들의 수질,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큰 만큼 물놀이장에 대한 설치·안전관리 기준 강화에 깊이 통감하며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관리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