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80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2. 10. 18.(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280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2. 9. 2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 김시현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2. 10. 11.

2. 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설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 및 주차장 설치 목적에 맞춰 현실화함으로써,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추가(안 제2조제5항제7호)

<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다만,제6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할인한다.

<신설>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도시        재생활성화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공영주차장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2 참조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설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 및 주차장 설치 목적에 맞춰 현실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한 것으로,

❍ 주차요금 현실화로 이용주민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⑤ (생 략) 1. ∼ 6. (생 략)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⑤ (생 략) 1. ∼ 6. (생 략)
<신 설>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공영주차장

붙임2		관계 법령

주차장법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