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274		제출연월일 :	2022.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생활 속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안전보안관 위촉(안 제3조)

다. 안전보안관 교육 및 임기(안 제4조)

라. 대표단 구성 및 안전보안관 활동(안 제5조∼제6조)

마. 안전보안관 지원 등(안 제7조)

바.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8. 22. ～ 9. 13.(22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8. 4.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8. 4.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8. 11. 개선의견 결과 통보

→ 2022. 8. 12. 개선의견 반영계획 제출

개선의견	반영계획
안 제8조 안전보안관의 관리와 해촉 조항에서 중대한 해촉사항의 하나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인권침해 행위" 등을 해촉사유로 추가할 것을 제안함	기존 안 제8조 안전보안관의 해촉사항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에 개선의견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됨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  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안전보안관 위․해촉대장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위․해촉일자		비고
					위 촉	해 촉

붙임1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의 구성·활동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이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소    속 : 안전총괄과

□ 직    급 : 지방방재안전주사보

□ 성    명 : 윤 현 민

□ 연 락 처 : 053)665-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