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75		제출연월일 :	2022.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활동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중복지원 금지 및 보고·검사, 보조금 반환에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안 제7조)

라. 포상 및 준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8. 22. ～ 9. 13.(22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8. 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8. 4.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8. 3.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중복 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고ㆍ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6조(활동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이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소    속 : 안전총괄과

□ 직    급 : 지방방재안전서기

□ 성    명 : 이 동 찬

□ 연 락 처 : 053)665-2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