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75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2. 10. 18.(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275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2. 10. 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0. 11.

2. 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활동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활동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중복지원 금지 및 보고·검사 등, 지방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포상 및 준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8. 22. ～ 9. 13.(22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8. 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8. 4.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8. 3.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붙임2)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활동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중복지원 금지 및 보고·검사, 지방보조금의 반환, 포상 및 준용 등이 있으며,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1		관계 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의 구성·활동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이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소    속 : 안전총괄과

□ 직    급 : 지방방재안전주사보

□ 성    명 : 윤 현 민

□ 연 락 처 : 053)665-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