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77		제출연월일 :	2022.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협력체계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8. 30. ～ 9. 1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8. 16.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8. 17.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8. 18.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대구광역시 관할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북구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이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소    속 : 안전총괄과

□ 직    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성    명 : 서 성 권

□ 연 락 처 : 053)665-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