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77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2. 10. 18.(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277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2. 10. 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0. 11.

2.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협력체계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8. 30. ～ 9. 1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8. 16.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8. 17.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8. 18.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붙임2)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협력체계 구성 등,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등이 있으며,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1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이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소    속 : 안전총괄과

□ 직    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성    명 : 서 성 권

□ 연 락 처 : 053)665-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