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78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2. 10. 18.(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278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2. 10. 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0. 11.

2. 개정이유

❍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2022. 8. 4.)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규정(안 제8조의2)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2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8. 30. ～ 9. 1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8. 19.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8. 18.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8. 23.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건축물관리법」이 시행(2022. 8. 4.)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2미터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이 있는 경우이며,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 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해체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 각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법 제30조의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2미터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0조의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붙임2		관계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시행일: 2022. 8. 4.] 제30조

1.「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