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66		제출연월일 :	2022.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구민들의 구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정보의 공유 및 확산효과를 얻고 구정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이벤트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이벤트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경품 제공의 근거

- 경품의 제공(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8. 30. ～ 9. 1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8. 26.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8. 26.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8. 26.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경품의 제공) ①구청장은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구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2.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그 밖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② 구청장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의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경품의 제공) ① 구청장은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구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2.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그 밖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② 구청장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의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례 조례」제3조 제5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므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이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소    속 : 기획조정실

□ 직    급 : 지방행정서기

□ 성    명 : 강 기 민

□ 연 락 처 : 053)665-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