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67		제출연월일 :	2022.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당면한 현안업무와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회의실적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인 조직관리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분장사무 조정

· 기획, 홍보, 예산, 정책평가, 법무(안 제4조)

· 미래개발, 혁신성장, 인구청년정책(안 제5조)

나) 제5장 조직관리위원회 삭제(안 제18조 ∼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25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의 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9. 23. ～ 10. 4.(1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9. 23.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9. 23.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9. 23.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ㆍ홍보ㆍ예산ㆍ정책평가ㆍ법무 및 인구청년정책”을 “기획ㆍ홍보ㆍ예산ㆍ정책평가 및 법무”로 한다.

제5조 중 “미래개발 및 혁신성장”을 “미래개발ㆍ혁신성장 및 인구청년정책”으로 한다.

제5장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기획ㆍ홍보ㆍ예산ㆍ정책평가ㆍ법무 및 인구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기획조정실) ------------- 기획ㆍ홍보ㆍ예산ㆍ정책평가 및 법무-------------------------------.
제5조(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은 미래개발 및 혁신성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혁신전략실) ------------- 미래개발ㆍ혁신성장 및 인구청년정책------.
제5장 조직관리위원회	<삭 제>
제18조(설치) 구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조직운영정책 수립 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 구의 조직진단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증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삭 제>
제20조(구성 등) 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조직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