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272		제출연월일 :	2022.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결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  적 :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소유자 민원 해소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등산 환경 제공

나.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구 분 (지목/구조)	수량 (면적)
행정재산	구암동 366번지	토지 (답)	335	550	2023년 예정	주 등산로 내 사유지 매입으로 민원 해소 및 주민편의 제공	-
	구암동 370번지		1,348

나. 추진경과

○ 2020. 11월 : (민원인) 전체 토지보상 요구 ⇨ (북구청) 불가 답변

○ 2022. 03월 : (민원인) 전체 토지보상 요구 ⇨ (북구청) 불가 답변

○ 2022. 04월 : (민원인) 휀스 설치 후 통행로 차단 알림

○ 2022. 05월 : (민원인) 등산로 포함 일부 토지만 보상 요구

○ 2022. 06월 : 민원인 입회하여 지적분할 측량 시행

○ 2022. 08월 : 구청장님 방침서 결재 완료(공원녹지과-11842호, 2022.08.04.)

○ 2022.  09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22. 9. 8.)

다. 향후 추진일정

○ 2023.  1월 ~ 3월 : 감정평가, 토지 보상

3. 참고사항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 붙임 1

나. 취득대상 재산목록           : 붙임 2

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 3

라. 관계 법령                     : 붙임 4

○「지방자치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붙임 1】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	-	-	1	1,683	550	1	1,683	550
	2.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3.기타취득 (신축)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붙임 2】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답	구암동 366번지, 377번지	1	550	2023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북구청장

【붙임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붙임 4】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5.(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 11.(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을 말한다.

1. 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신설ㆍ증설이나 용도폐지ㆍ변경

2.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해당 공공시설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양여

③ 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중요 재산과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4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13.10.30, 2015.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5.12.23.)

③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