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66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4회 임시회]

2022. 10. 18.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0. 7.

❍ 제 출 자：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0. 11.

2. 개정이유

❍ 구민들의 구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정보의 공유 및 확산효과를 얻고 구정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이벤트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이벤트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경품 제공의 근거

- 경품의 제공(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8. 30. ～ 9. 1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8. 26.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8. 26.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8. 26.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이벤트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경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 검토결과

- 구정 참여 확대 및 구정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