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67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4회 임시회]

2022. 10. 18.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0. 7.

❍ 제 출 자：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0. 11.

2. 개정이유

❍ 당면한 현안업무와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회의실적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인 조직관리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분장사무 조정

· 기획, 홍보, 예산, 정책평가, 법무(안 제4조)

· 미래개발, 혁신성장, 인구청년정책(안 제5조)

❍ 제5장 조직관리위원회 삭제(안 제18조 ∼ 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25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의 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9. 23. ～ 10. 4.(1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9. 23.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9. 23.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9. 23.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비효율적인 기구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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