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68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4회 임시회]

2022. 10. 18.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0. 7.

❍ 제 출 자：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0. 11.

2. 개정이유

❍ 구정 주요 역점사업 추진 및 조직·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1) 정원의 총계 : 현행 1,155.75명 → 조정 1,165명(+9.25명)

(2) 일반직 계 : 현행 1,153.75명 → 조정 1,163명(+9.25명)

- 3급 : 현행  1명(변동없음)

- 4급 : 현행  7명(변동없음)

- 5급 : 63명 → 조정 64명(+1명)

· 지방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전문위원 증원

- 6급 이하 계 : 1,082.75명 → 조정 1,091명(+8.25명)

· 세무직 인력 조정(△1명)

· 비서실 인력 보강(+1명)

· 체육시설 유지관리 인력 보강(+1명)

· 지역건축 안전업무 인력 보강(+1명)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배치(+5명)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정수 표기(+1.25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25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전액 구비 부담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9. 23. ～ 10. 4.(1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9. 23.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9. 23.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9. 23.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5. 검토의견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조직과 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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