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72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74회 임시회]

2022. 10. 18.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0. 7.

❍ 제 출 자：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0. 11.

2. 제안이유

❍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  적 :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소유자 민원 해소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등산 환경 제공

나.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구 분 (지목/구조)	수량 (면적)
행정재산	구암동 366번지	토지 (답)	335	550	2023년 예정	주 등산로 내 사유지 매입으로 민원 해소 및 주민편의 제공	-
	구암동 370번지		1,348

다. 추진경과

○ 2020. 11월 : (민원인) 전체 토지보상 요구 ⇨ (북구청) 불가 답변

○ 2022. 03월 : (민원인) 전체 토지보상 요구 ⇨ (북구청) 불가 답변

○ 2022. 04월 : (민원인) 휀스 설치 후 통행로 차단 알림

○ 2022. 05월 : (민원인) 등산로 포함 일부 토지만 보상 요구

○ 2022. 06월 : 민원인 입회하여 지적분할 측량 시행

○ 2022. 08월 : 구청장님 방침서 결재 완료(공원녹지과-11842호, 2022.08.04.)

○ 2022.  09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22. 9. 8.)

라. 향후 추진일정

○ 2023.  1월 ~ 3월 : 감정평가, 토지 보상

4. 참고사항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 붙임 1

나. 취득대상 재산목록           : 붙임 2

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 3

라. 관계 법령                     : 붙임 4

○「지방자치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등산로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등산로 조성을 위한 계획안으로,

○ 검토결과

- 관련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