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73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74회 임시회]

2022. 10. 18.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0. 7.

❍ 제 출 자：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0. 11.

2. 개정이유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경비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반영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50,000천원 편성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8. 30. ～ 9. 1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2. 8. 17.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8. 17.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8. 23.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5. 검토의견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교육경비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개정으로,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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