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69		제출년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민간위탁 운영 중인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2.12.31.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내실있는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간)

<시설물 현황>

- 위    치 : 옥산로 69-14 (침산동) (연면적 288.2㎡, 대지면적 349㎡)

- 공간구성 : 지상3층 및 놀이터

구 분	용 도	비고
지상1층	상담실, 교실	엘리베이터 1대
지상2층	교실
지상3층	원장실, 양호실, 교사실, 조리실

○ 수탁체 선정 내역

시설명	수탁자	보육정책위원회 재위탁 적격 심사결과
		평가점수	적격여부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이정희	91점	적격

※ 심사평가결과 평균점수 80점 이상이면 재위탁 적격으로 선정

○ 운영재원 : 정부지원금 및 보육료 수입, 위탁운영비 등

※2022년 민간위탁금 : 300,000천원 (전액 구비)

〈 위탁대상 시설물 위치 및 전면사진 〉

3. 재위탁에 대한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필요성

- 2018년부터 운영 중인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보육부담 경감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 도모

4. 관련 법규 : 붙 임

5. 향후 추진계획

○ 관리위탁 세부계획 수립 : 2022년 10월 중

○ 위·수탁 협약체결 : 2022년 10월 중

○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 2023.1.1. ~ 2027.12.31. (5년)

붙 임		관련법규

❍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체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직장어린이집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따른다.

제6조(위탁기간)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임사무는 해당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할 경우에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